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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헌금 처먹은 X” 발언한 교사는?
...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
2013.11.22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대법 "컬러링 이용료는 저작권 대상 아니다"
...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
2013.07.11 뉴데일리 > IT·과학 > 연합뉴스 -
대법 '브래지어 강제 탈의는 위법'
...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모 씨(31)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2013.05.09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중 -
특검, 공정하게 수사하길!
...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 특별검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법관 1세대로 분류되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
2012.10.20 뉴데일리 > 칼럼 > 권혁태 시민 논설위원 -
李 대통령, 내곡동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 출신이며, 판사 시절 용산사태 재판 당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리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또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점도 입도마에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
2012.10.05 뉴데일리 > 정치 > 안종현 -
靑, 특검 임명 거부..이달곤 정무수석 사의
...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용산사태 재판 당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리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는데다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때문에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성향이 자칫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
2012.10.03 뉴데일리 > 정치 > 안종현 -
민통, 내곡동 특별검사 김형태-이광범 추천
...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이광범(53) 변호사는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본인의 이름을 딴 '엘케이비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등 요직을 지냈다. 지난해 형이 대법관 후보에 오르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에서 ...
2012.10.0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대법원, 곽노현 "사후매수는 위헌" 주장에.."이유 없다!"
... 확정했다.이로써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이유 중 상당부분을 후보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 할애했다.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
2012.09.2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2년 3개월...곽노현, '화려한 휴가' 끝내다!
...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했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 교육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판결로 ...
2012.09.2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곽노현, 선관위 35억 반환해야...12월19일 재선거
...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
2012.09.27 뉴데일리 > 정치 > 연합뉴스